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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공적개발원조(ODA) 모델로 부상
작성일 :
2014-03-07
조회수 :
1987
- 한국 건강보험제도 배우러 19개국 외국 전문가 79명 한자리에-
▪ 3.10(월)부터 2일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World Bank와 함께 개발도상국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주요 참가자는 보건부 장․차관, 국회의원, 건강보험 운영기관 책임자, World Bank, WHO, AUSAID* 등 주요 국제기구 건강보험 전문가 참여
▪ 첫째 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건강보험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날은 건강보 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방문을 통한 현장토론으로 진행
* AUSAID : 오스트레일리아 국제개발원조 기관
▪ 각국 건강보험 최고전문가 간 폭넓은 토론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기대
□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고자 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 본 전문가 회의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총재 이수구)과 World Bank가 공동으로 3.10(월)-11(화) 개최하는 것으로, 전 세계 건강보험 전문가 95명이 총 집결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경험과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참석자 현황 (외국 전문가 총 79명)
- World Bank 소속 건강보험 전문가 : 30명
-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개발도상국 장․차관 및 정부관료 등 : 20명
- 라오스, 일본, 인니, 가나(아프리카) 등 19개국 전문가 및 국제기구 : 20명
- 한국측 건강보험 전문가 : 9명
◦ 전문가 미팅 주요 세션 소개
- 기조세션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개도국의 노력과 과제”를 다루고, 후속세션에서는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에 중요한 정책과제를 개도국 분야별로 토론하고
- 마지막 세션에서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 경험”을 주제로 한국 건강보험 성공요인, 한국의 경험이 개도국에 주는 교훈 등을 한국측 전문가 발제하는 순서로 구성됨
□ World Bank 및 WHO 등 국제기구 및 개도국 참가자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성공경험 중에서 특징적인 사항에 주목하여 참가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제도 도입 초기에 전 국민의 50%에 달하는 농어민 등 자영자를 포함해, 전국민 건강보험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12년 만에 달성한 점,
◦ 우수한 민간 의료기관과 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 여러 의료보험조합으로 나뉘어 있다가, 단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영을 효휼화 한 점
2억5천만명 세계 4위 인구 인도네시아에 한국 건강보험경험 전수
□ 이러한 결과,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성공경험을 공적개발원조 아이템으로 개도국이 지원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아프리카 가나(2013년), 이디오피아(2014년)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모델로 ODA를 시행하고 있으며,
◦ 2015년에는 인구 2억 5천만명 인도네시아에 대해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ODA를 위해 타당성조사를 ‘14년 1월 완료하였으며,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요청받아 KOFIH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본 사업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향후 주요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 전문가 인니 건강보험공단(BPJS) 자문관으로 파견 …‘14. 4월
▪인도네시아 자영자 대상 건강보험시범사업 기초조사 …‘14. 8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본 사업 … ‘15. 1월 ~ ’19.7월
- 특히, 금번 전문가 회의에 인도네시아 보건부 차관, 건강보험공단 고위관계자 참여로 인해 세계 인구 4위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에 한국이 기여하는 것은 국제적 관심사로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기대된다.
- 2014. 1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인도네시아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한 바 있는 KOFIH 전창배 개도국사업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전국민 건보달성에 독일, 미국, WHO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여건에서, 한국이 시범사업 착수를 요청받은 사실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성공 경험을 인도네시아가 높이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 한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건강보험 ODA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 전문가로 구성된『건강보험 ODA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붙 임 1. 전문가 워크숍 프로그램 및 19개국 주요 참가자 인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