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국제보건협력은 글로벌중추국가의 책무, 대한민국의 도덕적 권위를 키우는 기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제1회 글로벌헬스포럼 개최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김창엽, 이하 KOFIH)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정기 [글로벌 헬스 포럼(Global Health Forum)]을 출범시켰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인 김창엽 KOFIH 이사장은 지난 9월 29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기조강연에서 직접 정기포럼 출범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국제보건협력 강화는 한편으로 국제보건의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고 글로벌중추국가로서 도덕적 권위를 키우는 기회”라고 밝혔다. □ 최근 WHO의 코로나 비상대응 완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발표*와 한국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코로나 이후 국제보건협력의 전략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ODA 전문기관으로서 KOFIH가 제시하는 국제보건협력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이번 포럼에서

*WHO 사무총장, ‘end of Covid-19 pandemic is insight’ 언급(2022.9.15) **야외 마스크착용 지침 해제(22.9.26.),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해제(22.10.1)

○ 김창엽 이사장은 “국제보건은 그 자체로 건강과 불평등 완화라는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지식과 결합하여 실천을 가능케하는 물질적 힘이 있다”고 전제하며, “코로나19 유행과 대응 과정은 이러한 국제보건의 무력함이 증명된 경험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국제보건과 국제보건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도 드러났다.”고 평했다. □ 무려 3년 가까이 코로나19 국제비상대응이 계속된 만큼 대한민국을 포함, 전세계의 국제보건협력은 최소 5년 또는 앞으로 10년 넘게 이어질 판데믹 이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적 상황에 놓여있고, ○ 코로나 백신 불평등의 예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국가간 건강불평등 해소라는 국제보건의 이념과 국제거버넌스의 붕괴라는 적나라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제보건협력은 특히, 강대국 중심의 국가권력이 구성하는 기존 국제관계의 ‘단기, 국익적 이해’를 넘어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 그러나 여전히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긴급구호와 같은 국제사회의 실천이 계속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실천을 개별 국가나 특정 지도자의 ‘우연적 결단’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책임과 의무’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은 보건, 의료에 있어 글로벌 차원의 도덕과 윤리는 여전히 작동하는 실체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 이에 KOFIH 김창엽 이사장은 “보건과 의료에서 ‘국익’의 공간이 매우 좁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현실론’과 긴장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나, 국익론과 현실론을 중요하게 고려하더라도 건강과 보건이 강점을 가진 ‘소프트파워’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하며, 국제보건협력에 있어 국제보건의 ‘규범’은 여전히 핵심가치로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매월 세계 수준의 전문가를 모시고 국제보건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토론하는 ‘글로벌헬스포럼(GHF)’의 이번 창립 기조포럼에는 100여명의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는데, 10월 제2차 포럼에는 오명돈 외교부 글로벌보건안보 대사이자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의 “국제보건안보, 코로나19 대유행의 교훈”(10월 20일, 목요일), 11월에는 비비안 린(Vivian Lin) 前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국 국장이자 홍콩대학교 교수(11월 14일, 월요일)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 KOFIH는 국가 차원에서 국제보건협력 실천의 분절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와 같은 회합(Convening)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토론과 숙의(Deliberation)를 활성화 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제보건협력의 ‘규범을 제시하고 수립(Norm setting)’하는 국가 보건의료ODA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